【의회신문】정부·국회 간 교류를 통해 입법 과정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3층 아트리움에서 개최된다.

이날 열리는 '2016년 국가 입법 세미나'에는 국회사무처·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학계 연구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 △규제 관련 의원 입법 관련 국회·정부 간 협조체계 △주요 국가(미국, 독일)의 의원 입법 정부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협조체계'를 주제로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태윤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주규준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과장·옥선경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팀장·조용호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제관이 80분간 토론을 벌인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 제2세션을 열고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는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으며, 정해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관·한상균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임명현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이 토론을 한다.

끝으로 오후 3시 음선필 한국입법학회장의 사회하에 종합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