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20대 국회 주거복지 중점과제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국민의당 주거복지 전문가 간담회'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영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과 오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이 각각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20대 국회 국민의당에 바라는 주거복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반영운 충북대 교수·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장민철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소장·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백경훈 L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현 의원은 "뉴스테이는 주거 복지가 아니라고 외쳐야 한다. 복지문제에 써야할 돈이 뉴스테이나 분양같은 엉뚱한 곳으로 간다. 한정된 재원이 가야할 곳에 못 간다"며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10% 수준까지 올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재고량을 계속 늘리되 5년마다 갱신해 더 급하고 필요한 수요자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며 “공공 원룸 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의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LH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조로 가는 의견도 제안했다.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주거복지 증진차원에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률을 늘리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며 "OECD평균인 8%에 비해 (한국은) 5.9%로 낮지만 2030년까지 평균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최창우 대표는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없다.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제도 자체가 강제 이주를 합법화해놓은 것이다"라며 "정치권과 사회는 무관심하다.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