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할 듯
교문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좀 전에 의결을 마쳤고 교문위 전체회의로 올라갔다"며 "이번 주 중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일정을 잡을 텐데 아마 19일이나 20일 중에 잡힐 것 같다"며 "상임위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도 통과한다. 법사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문위는 지난해 11월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제동을 걸려면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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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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