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1월 다섯째 주(11월 27일∼12월 2일)에 총 15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53건(의원발의 151건, 정부제출 2건), 결의안 2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04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등 10인) : 신고의무 사항에 성추행 및 성폭력을 비롯 성희롱,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문상담관 등 조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도 고지 의무를 부과함. 성군기 위반 피해를 받은 군인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 동안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함. 국방부장관은 성군기 위반 행위의 보고 또는 신고의 내용이 진실로 판명된 때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의사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받은 군인이 복무 중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게 함.
◇의안번호 : 104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2인) : 기술자료의 범위를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까지로 확장함.
◇의안번호 : 1042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4인)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업자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을 징수할 때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아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104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4인) : 부가통신역무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함.
◇의안번호 : 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등 113인) :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 -대법원장은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4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의안번호 : 104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1인) :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청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등 11인) : 경로당에 대하여 보조하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 구입비로 변경하여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4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2인) : 포괄산정임금계약 및 연차 유급휴가 보상액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금지함.
◇의안번호 : 1043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등 10인) ;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3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43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등 10인) : 생활체육시설의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추가함.
◇의안번호 : 104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등 10인)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3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의안번호 : 104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등 10인) :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 법률에 이를 추가함.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3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4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1인) : 공공기관이 공개대상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하거나 임의로 편집 또는 수정하여 자료를 공개하는 등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와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43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5인) : 외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청렴도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1인) : 맹견 이외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주의동물의 사육․관리 및 수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4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0인)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함.
◇의안번호 : 1044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6인) :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급 공무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4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0인) :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도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44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2인) : 법률 해석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법무부장관이 검토하여 판단토록 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의안번호 : 104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0인) : 성폭력, 아동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일부 화물운송사업의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자격취득 이후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4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4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2인) : 공장설립 등에 대한 기준을 현행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044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등 11인) :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ㆍ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분담금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47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등 30인) : 지진재해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축․수리 대상 주택의 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정위원회를 둠. 지진재해지역 주택의 개축․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일부를 지진재해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이 지진재해건축구역으로 공고된 「건축법」에 따른 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 지진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지원, 주민대피시설 등의 우선 설치, 공공․복지시설의 우선 설치 및 농어업인․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44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등 18인) : 감사 또는 조사 시작일 한 달 전부터 감사 또는 조사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방법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보좌직원․공무원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49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청원 또한 용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청원을 하는 경우 공청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하고 처리결과를 공동청원인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게 함.
◇의안번호 : 1045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등 12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45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0인) :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상향 조정과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벌금 하한제 도입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
◇의안번호 : 104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0인) : 국회의 특수활동비 등 별도의 총액으로 편성하는 항목을 폐지함.
◇의안번호 : 104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등 10인) : 유기농화장품과 별도로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함.
◇의안번호 : 10454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1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0인) :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가향물질의 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104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0인) ; 담배 지정소매인등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리는 물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10457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박주민 의원 등 13인)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지청구등소송 등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45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45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등 12인)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로서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에게 사전에 국적선택의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을 15%p 상향하여 25%로 조정함.
◇의안번호 : 10461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0인) : 국제기구를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정부간 조약 또는 대한민국과 정부간 기구와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조직체로서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거나 두고자 하는 기관으로 정의함.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유치위원회를 둠. 외교부장관이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함.
◇의안번호 : 1046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등 55인) :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국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서예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고,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6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10인) : 전통적인 새총 형태를 벗어나 도르래, 스프링, 격발장치, 화살장치 등을 부착하여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는 모의총포에 준하여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함.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수출입․소지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등 12인) :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이 인사청문회개회 48시간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46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등 22인) :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과 함께 잔류성오염물질에 의한 오염이 발생한 경우, 토양오염정화자는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등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46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을 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4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등 11인) : 중앙당의 소재지를 수도가 아닌 곳에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시․도당의 수를 5개 이상에서 1개 이상으로 완화함.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을 활동구역으로 하는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정당의 법정당원수는 30명 이상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의안번호 : 1046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0인) :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04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도 압류가 불가능한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7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15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47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등 13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도록 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7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4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등 11인) :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비율을 30%로 늘리고 각 정당에 배분하는 의석은 득표비율에 총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 및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늘리도록 함.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6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47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등 13인) :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474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조배숙 의원 등 20인)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한일 양국이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제로 정상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1047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한을 실질적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047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등 14인) :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유형에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권을 추가하고,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며,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의 담보 제공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이행강제금 체납절차와 과징금등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함.
◇의안번호 : 1047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6인) : 업무 및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함.
◇의안번호 : 1047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6인)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함.
◇의안번호 : 1047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6인) : 업무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함.
◇의안번호 : 104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6인)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함.
◇의안번호 : 1048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6인)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출입액 등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함.
◇의안번호 : 1048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등 12인) :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납입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조합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주택조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의안번호 : 1048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484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등 19인) :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4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등 11인) :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체계 개선방안과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함.
◇의안번호 : 1048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2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8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488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2인) : 매년 2월 26일을 기술사의 날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48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0490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4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결산감사 대상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서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9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49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95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대한석탄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49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49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4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1인) : 현행 노인 사회참여지원에 관한 규정을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1049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등 10인)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궐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5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등 10인)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반복적인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50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50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한국도로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0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0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한국전력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0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한국조폐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0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되, 민간위원 중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1명,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1명을 각각 증원함.
◇의안번호 : 10507
약용작물산업 발전 기본법안(김종회 의원 등 18인) : 약용작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약용작물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약용작물 관련 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전문인력 양성 및 약용작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5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0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1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1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위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그 중 6명을 민간위원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인원을 1명씩 늘림.
◇의안번호 : 1051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한국공항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1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항만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1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2인) : 한국가스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105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등 11인) :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051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함. 저공해자동차 구매 및 임차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조치 장비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5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등 10인) :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에 국방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방산업체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52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1인)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05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1인) :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05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1인)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05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1인)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05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판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의안번호 : 10526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전 관련 비위인 경우 징계 외에 해당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함.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징계등 처분의 무효․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도록 함.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에 따른 징계절차 정지로 징계등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105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함.
◇의안번호 : 1052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검역감염병환자 격리시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함. 검역감염병의 명칭을 감염병에 관한 일반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명칭과 통일함.
◇의안번호 : 105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 의료기사등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인용 법률을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로 변경함.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일반장애인으로 확대함.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함.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개정된 것을 반영함.
◇의안번호 : 1053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가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함.
◇의안번호 : 105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분할연금의 수급 요건 중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3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현행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의 수범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함. 동업자조합이 운영하는 공제회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정관을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3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료기기의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기 용기 등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문서 제공 사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105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사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주체가 이용자에게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함.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
◇의안번호 : 1053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변호사 결격사유로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을 각 1명으로 줄이는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53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을 완화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높임.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3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 시책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사례관리 및 위기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장애인복지상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 업무 수탁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함.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 기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함.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조사·질문권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를 법률에 규정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법률에 규정함. 「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개정된 것을 반영함.
◇의안번호 : 1053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이사장의 상근직화. •연구기관 및 연구회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 신설
◇의안번호 : 105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1인)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054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105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우선구매대상 경합 시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분쟁해결방법을 조정 또는 중재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54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적용배제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의 면제 대상을 각각 법률에 직접 규정함. 원자력통제교육의무의 주체를 당사자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수행기관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054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의안번호 : 1054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자산운용 계획, 자산의 배분 및 운용현황, 대차대조표 등 주요 경영정보, 내부ㆍ외부 감사결과 및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등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함.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54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현행 제16조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 정년보장교원 심사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히 함.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05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함.
◇의안번호 : 105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0인)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5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0인)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리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낮추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득표비율에 불구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제한함.
◇의안번호 : 1055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0인) : 시․도와 대도시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5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5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세관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55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유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그 의결로 비공개 회의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함.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 임용을 배제함.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함.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간을 추가함.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요건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추가함.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화 함.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함.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함.
◇의안번호 : 105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 교차·삼각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증여의제 이익계산방식을 변경함. 성실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규정 등
◇의안번호 : 10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함.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간행물 등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공제율 30%)를 신설함.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함. 지방이전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의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1인당 700만원으로 인상함.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과 교차·삼각거래 등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하고,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증여의제 이익계산방식을 변경함. 성실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출연재산가액의 3%를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함.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함. 농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개인택시용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함.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재도입함.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설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함.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신설함.
◇의안번호 : 105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등 10인) :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5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의원 등 22인)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56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55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한 부칙의 한시적 특례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560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박준영 의원 등 22인) :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에 설치함.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10명 이상과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 6년이나 유급 6회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제적 처리함. •교육부장관은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정원을 정함. •「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졸업정원의 범위에서 선발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56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등 10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56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등 10인)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5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2인) :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 등을 유급휴일로 줄 것을 명시함.
◇의안번호 : 105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3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6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3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180일 전,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기 전에 주민간담회,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팬클럽, 포럼, 토크콘서트,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언론기관․단체 등의 초청강연회 및 초청토론회에 참석 또는 지역기관․시설을 방문하여 인사․격려사․축사 등을 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사회자․참석자 등의 질문에 답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의안번호 : 1056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1인)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56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1인) :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569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7인)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3호) 및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5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1인) : 시․도지사가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에게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57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등 13인)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5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0인)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준을 달리하여 언론 등에 공표가 아닌 개인 간의 대화나 통화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수준을 완화함.
◇의안번호 : 1057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 입체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입체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57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공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의 신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57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등 12인) : 이 법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을 추가함.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577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 북한 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함. 북한의 지속적인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가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확립‧구축과 첨단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함.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함.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UN군사령부가 북측에 제의한 회담에 북한이 조속히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의안번호 : 10578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의장) : 공휴일인 2017년 12월 3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