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회가 문희상 국회의장 및 청와대, 행정안전부와 연이은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 지방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패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 속에 이번 달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강행 추진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장은 “현재 시·도의회 직원은 2~3년 근무 후 본청으로 복귀하고 있어 의회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 의회 직렬과 의회 인사교류협의회 설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송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도의회에 직접적인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데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세부시행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측에 당부하고 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조차 조회하지 않은 점, 또 이 계획과 연계해 마련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 조회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방의회를 '시녀화'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길 염원한다”면서 “전국의 광역의원들의 지방분권 결의를 오는 22일 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