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명지사 핵심공약 예산 제동
경기도의회, 이재명지사 핵심공약 예산 제동
  • 임원재 전문기자
  • 승인 2018.11.29 1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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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국민연금' 예산 전액 삭감

최근 '혜경궁 김씨사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했으나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이 장악한 경기도의회가 지사후보 핵심공약인 '청년연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도정에 제동을 걸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재명지사의 도지사 후보 핵심공약 예산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비(147억원)을 모두 삭감 조치했다고 오늘(29일) 언급하였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경기도에서 성인이 되는 만 18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약속"한 이재명 지사의 공약으로 선거기간 청년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슈로 국민연금 최초가입을 빨리하면 가입 기간이 길어지기에 연금수령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젊어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보험료를 낼 수 있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유일한 필승카드요 이재명의 진짜 공약으로 홍보되었다.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경기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10여년 뒤 취업해 수천만 원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사업 재설계를 주문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 주변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절대다수(142명 중 135명)를 차지하는 도의회에서 이 지사의 핵심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오자 앞으로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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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실 2018-11-29 11:47:21
잘햇네요 국민연금 임의기간 늘려주는것 반대
소득이 있을때 내면 되는것을... 18세부터 공부해야 할 나이에....
뭐하는짓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