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전국 청년·대학생 위원회는 21일 본인들이 직접 만든 법안들을 바른미래당이 입법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법안들은 Δ현장실습생에 관한 권리부여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Δ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Δ뮤지컬 공연 지원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장실습생 관련 법안을 제시한 최승환씨는 "지금도 현장실습생은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업무를 배치받거나 위험한 업무에 배정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현씨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관해 "이 법의 대상인 금융 및 금융거래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씨는 "은행의 경우는 개인정보취급을 국가에서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 재산은닉이나 범죄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고용주 측에서 악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몇몇 법안문구들을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바꾸거나 혹은 해석이 모호하게 될 여지가 있는 문구들을 삭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실습생들에게 근로자와 완벽히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열악한 현장실습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게 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뮤지컬 관련 법을 제시한 강창욱씨는 "미혼모 시설, 한부모 가정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뮤지컬도 다른 영화나 도서부문과 같이, 이런 혜택을 많이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법안을 건네받은 손학규 대표는 "청년 대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당에 요청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여 새롭고 신선한 법안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