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북한이 지난 6일 전격적인 4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올라섰다. 우리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의 위력이 3차 핵실험과 비슷한 6∼7kt이어서 수소폭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지만, 그렇다할지라도 이번 핵실험의 엄중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제 소형화된 수소폭탄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결합시킬 수 있는 단계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핵은 한반도를 넘어 미국과 국제사회를 직접 겨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은 중국의 비핵화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무위(無爲)로 돌아간 데 이어 중국의 입김마저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북한 4차 핵실험 다음날 “우리는 조선(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하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그야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을 하나마나 한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중국이 진정으로 북핵을 저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뜻이 있다면 이쯤에서 북의 정권교체(regime change)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존의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우선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를 포함해 대북교역을 전면 중단하고, 중국을 통해 북으로 흘러들어가는 달러의 루트, 곧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봉쇄해야 한다. 그런 다음 북⋅중 국경을 전면 개방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받아들여 한국행을 도와야 한다. 북한은 이미 중국을 위한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북한을 포기하는 것이 중국을 위해서도 현명한 결단임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비상 자위(自衛) 수단을 찾아야 한다. 남북 간의 심각한 핵 불균형에서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과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전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북의 핵무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다. 증강된 북의 핵 위협에 과연 핵 없이 대처할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확고하다 해도 유사시 얼마나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생존뿐이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국가 생존 차원의 핵개발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

최근 미국 내 일부 한국 전문가 사이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국이 핵무기를 갖는 게 나을지,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북의 수소폭탄 실험까지 보면서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만을 쳐다보고 앉아 있을 수는 없게 됐다.

북이 핵개발을 완성하면 결국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