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안돼‥검찰수사 필요할 듯
피해자 많고 성실한 공무원 사기 저하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해남군 인사업무 담당자와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에게 승진서열을 조작,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 등을 부당 처리 했다며 부군수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미지정하고 인사담당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박철환 해남군수가 감사원으로부터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군수 취임 후 인사위원장을 맡았던 부군수들도 줄줄이 감사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군청 인사실무자가 박 군수의 지시로 인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지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9월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공문을 접수하고 9월 24일경에 관련내용을 해남군청으로 보냈다" 며 그러나 "징계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해남군청 감사관실 담당자도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나 징계대상자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입장" 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양재승 해남군 부군수는 "정기인사와 관련된 조사는 투서를 통해 감사원에서 조사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승진인사를 놓고 여러 소문이 돌고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이나 꼬리 자르기로 끝을 맺는다면 검찰이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 조작사건으로 인해 혜택을 본 수혜자를 밝히고 수혜를 받게 된 이유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조작을 지시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지역 공직사회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해남군청의 근무평정 조작 비리는 피의자 몇 사람에 국한된 단순한 비리에 그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 공무원들에게 있어 근무평정은 승진과 관련돼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승진과 관련된 근무평정이 임의적으로 바뀌었다면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공무원들의 꺾였던 사기도 회복시켜 줘야 한다. 이것이 검찰이 나서야 할 이유다.